[조간브리핑] 정부, 분양가 규제 일부 개편..핵심 놔둔 채 매뉴얼만 조정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개선한다더니…매뉴얼만 찔끔 손질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의 핵심은 놔둔 채 매뉴얼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가산비 산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상제 핵심인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은 그대로 둬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제의 경우 앞으로 분양 단지와 유사한 단지를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는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가 아니라 분상제를 적용받는 만큼 이들 지역의 공급 확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중국發 정유산업 위축… “그린플레이션이 온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린 플레이션' 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친환경 정책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신조어인데요.

최근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국의 친환경 정책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은 내년 세계 석유 수요를 하루 1억 80만 배럴로 코로나 팬데믹 수준을 넘어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인 중국이 최근 석유 산업 정비에 들어가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게다가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소재인 구리, 니켈,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도 올라 그린플레이션 전망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내년부터 그린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현대차·LG, 인니 배터리 공장 착공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이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가했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기공식 현장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상반기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배터리셀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합작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NCMA 사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로 화학적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양사는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 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가구왕 조창걸의 도전…'한국형 미네르바대학' 세운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1위 인테리어 업체 한샘의 창업주, '가구왕' 조창걸 명예회장이 '대학 설립'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합니다. 

조 명예회장은 기업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매각 대금으로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미네르바대학은 캠퍼스가 없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대학으로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 교육이 핵심입니다. 

조 명예회장이 만들 '태재 대학'은 미네르바대와 같은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 세계적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태재 연구재단에 따르면 태재대학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 2023년부터 신입생 150명과 교수 40여 명으로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22명 극단 선택" 자영업자의 비극 39%는 폐업 고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한 사장 A 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 남은 직원의 마지막 월급으로 주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지난 12일엔 전남 여수의 치킨집 주인이, 그리고 15일엔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장이 삶을 등졌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2~3일 새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22건 들어왔다며 벼랑에 선 자영업자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보다 11만 2천 명 줄어든 5백 55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쌓이는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을 견디다 못해 영업을 접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 비대위는 이런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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