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해 규제 완화.. 홍남기 "연말까지 전·월세가격 안정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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