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발표에도 여전한 '칼끝'..위기의 카카오

[앵커]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 카카오가 골목상권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안을 내놨죠.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나 제재가 단번에 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피하기 어려운 제재와 중요 법률 위반 혐의도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카카오의 '백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대상은 카카오의 실질적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의 누락 여부입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의 두 자녀가 근무한 회사인데, 카카오는 이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다고 이전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의적 누락 논란이 진행 중인 이 자료엔 계열사·친족·주주 현황 등이 담겨있어 친족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살피는 핵심 자료입니다.

지정자료 제출의 고의 누락이 인정되면 총수인 김 의장이 제재를 받습니다.

<김태영/변호사>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소유한 회사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지침과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이 명백성을 요하고, 아직 이번 신고누락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이 회사가 공정거래법, 금융법의 근간인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살피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수익 대부분이 금융에서 나온 금융사인데, 카카오 등 비금융사를 지배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일선/한국CXO연구소장> "업종 변경 이전에라도 이미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면 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조사에 속도를 내 이르면 연말쯤 카카오와 케이큐브 홀딩스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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