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에나 전월세 대책 내놓겠다는 홍남기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 문제
균형 잡힌 종합적 주거대책 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전월세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홍 장관의 ‘연말 대책 강구’는 전월세 문제로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는 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다. 임차인 보호를 내건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시행되자마자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유발했고, 매물이 줄어들며 전세난민이 속출하게 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극약처방에 가까운 금융·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럼에도 연말에야 대책을 내놓겠다는 홍 장관의 발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하는’ 정책 책임자로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현실은 어떤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동안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급등했고, 수도권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25% 안팎의 상승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홍 장관은 어제 회의에서 “갱신 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비운 세입자들도 수두룩하다. 폭등한 전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임대료가 싼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난 임차인들도 적지 않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시킨 부동산 정책은 더욱 한심하다. 수도권 집값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서울 집값은 2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것은 정책 책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균형과 종합적 시각이 절실하다.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다. 서울은 월세를 낀 ‘반전세’ 임대차 거래가 10건 중 4건이나 급증했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장의 합리적 수요와 목소리를 수렴해 한시라도 빨리 무주택자들의 주거 대책을 서둘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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