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기준 충족 못해"

5개 보험사 자료 요청 6건 거절

민간보험사 5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이 연구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모두 거절됐다.

공단은 1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열어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5개 민간보험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 등이다.

심의위는 ▲연구계획이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 요청 건들이 자료 제공 최소화 원칙에 적합한지 등 3가지 원칙을 심사했다. 심의위는 그동안 심의한 대학·의료기관 연구계획서 대부분이 기존 논문 형식에 맞춰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6건의 목적 달성이 이미 보험사에 제공된 익명 정보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봤다. 심의위원들은 연구계획이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6건의 연구 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이지만 위원들은 계층 선별 목적이 정보 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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