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3일 쉬기' 더 절실한데..72% "회사 눈치 보여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지구촌 각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체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생활 방역'이 일상화되는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특히 한국 같은 장시간·고강도 노동 사회에선 직장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3~4일 쉬기 중요성 커졌지만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윤곽도 없어
내년 7월 상병수당 시범 예정뿐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지구촌 각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체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생활 방역’이 일상화되는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특히 한국 같은 장시간·고강도 노동 사회에선 직장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31개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아프면 3~4일 쉬기’는 델타 변이가 유행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 확진자는 초기 바이러스 확진자에 비해 증상 당일 약 300배 이상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일터나 학교에 가지 않고, 검사를 받은 뒤 집에서 쉬는 행동만으로도 유행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6월 직장인 2065명을 대상으로 ‘아프면 3~4일 쉬기 수칙’에 대해 조사한 결과, 87.2%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64.6%는 현실적으로 아파도 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회사나 상사에 눈치가 보여서’(72.3%),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43%),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42.9%) 등 순이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생활방역 지침을 발표한 이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아프면 3~4일 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내년 7월부터 오랜 시간 공전해온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아프면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6개 지역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취업자에게 최대 90~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세가지 모형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1860원을 보장해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관련기사
“확진자도 아플때만 병원가도록 ‘격리 공식’ 깨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1947.html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아프면 3일 쉬기’ 더 절실한데…72% “회사 눈치 보여요”
- “확진자도 아플 때만 병원 가도록 ‘격리 공식’ 깨자”
- 작년 3월 ‘윤석열 장모 문건’ 대검은 왜 만들었나
- 민교협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부끄러운 일”
- 화이자·모더나 “코로나 백신 효능, 시간 지날수록 떨어져”
-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서 군인 친 장갑차, 계엄군 소속 맞다”
- 김여정, 문 대통령 실명 내세워 “‘북 도발’은 부적절한 실언”
- 윤여정,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라
- ‘손발 노동’ 윤석열 겨냥…“저급한 인식 얼마나 더 보일 작정이냐”
- 기적의 우승 이끈 ‘무쇠팔’ 최동원 다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