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3~4인 가구 오피스텔 늘린다

정부, 집값 치솟자 추가 공급책
도시형생활주택 평수도 확대
전문가들 "수요자는 아파트 원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나 ‘2·4 대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급 대책이 단기 집값 안정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 공급을 늘려 ‘패닉 바잉’(공황 구매) 수요를 흡수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양가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열어 “도심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 관리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던 바닥 난방을 전용 1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30평형대 아파트와 비슷한 넓이의 3~4인 가구용 오피스텔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너무 작아 외면받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규제를 전용 50㎡에서 전용 60㎡로 넓히고, 방도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주택 인허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에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호도가 낮은 대체 주거 상품 공급만 장려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체 주거 상품의 무분별한 공급으로 난개발이나 미분양 양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