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호위' '야당 수사' 공수처, 이러려고 만들었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를 만들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정권 호위처’이자 ‘야당 수사처’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진짜 이유일 것이다.

공수처가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수사가 중립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포함된 수사팀에 사건을 맡겼다. 이 검사는 임용될 때부터 정치 편향 우려가 있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관련 사건, 여당 전·현직 의원의 국회 충돌 사건 등을 변론했다고 한다. 수사팀에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은 무너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윤 전 총장 입건과 야당 의원 압수수색은 초고속으로 해치우며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고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의혹 제보자와 만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게 없다”고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정권 인사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도 해왔다.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수사받을 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내준 관용차로 공수처를 오가며 ‘황제 조사’를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사건도 감사원이 조사해 보냈지만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자문한다며 4개월 넘게 끌었다.

공수처가 진실로 공직 비리 수사를 위한 조직이라면 이 정권이 야당 반대에도 국회 강행 통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란 말이 나왔다. 그대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