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쓰러지는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이라니

[서울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2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하던 A 씨는 경영난을 겪다가 7일 지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전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챙겨줬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20여 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비대위 관계자가 “이제는 힘드니 도와달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제발 살려달라는 처절한 절규”라고 호소했을까.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된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년 새 132조 원(19%)이나 늘었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239%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고강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매달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갔다. 더는 버틸 수 없으니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그러한 절규조차 하기 힘들었던 이들은 삶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쪽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내세우니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이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안전한 나라의 첫 번째 요건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