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낙연 사직안 가결..비워진 '정치1번지', 정치권 '술렁'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술렁거린 하루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호남 경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늘 2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발표했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TV토론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고발사주의 의혹은 검찰이 수사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사직안, 이른바 벼랑 끝 벼랑사직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처리가 되는데 찬성 151표, 반대 42표입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일단 예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사퇴안 처리가 안 되면 나올 얘기가 굉장히 뻔합니다.
역시 쇼였다, 이런 비난이 안팎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로서는 사퇴안을 어떻게든 추석 전에 통과시키고자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표를 보면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어요.
거의 209명 중에 151표가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때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대선을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 이런 의원들의 판단 그리고 그것이 절실했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찬성표, 반대표에 어느 당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야당에서 찬성을 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윤희숙 시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윤희숙 의원이 자신이 사퇴를 하고 그것이 정치쇼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사퇴를 해 되겠다고 했을 때 언론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자기가 그만두게 될 때 자신의 어떤 의지에 달린 것이지 그것을 또다시 다른 동종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찬성과 반대를 하는 그런 위험은 없거든요.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 군사정권 시절에 의원들을 탄압하고 했을 때 그런 YS 제명, 김영삼 대통령을 제명시킨다든지 그런 유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흔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권자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라는 건 그 유권자들이 나중에 이 당을 심판한다거나 했을 때 받을 어떤 것이지 사실상 자신이 사퇴한다고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 바른미래당의 의원이었을 때 총장 선거를 위해서 사실 나왔거든요.
그때도 어쨌든 본회의 표결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상하게 어쨌든 서울대 총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왜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찬성과 반대를 물어야 되느냐는 그런 질의가 왔듯이 이번에도 어쨌든 이제는 의원들의 결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몇 표가 찬성이다, 몇 표가 반대했다 그걸 따지는 것,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평론가님께서 유권자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전 대표도 표결에 앞서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감정이 잠시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종로구민)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의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제 모든 생애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저의 충정,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지역구인 종로구민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정권 재창출 책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진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낙 이 전 대표 뜻이 확고했다고 하죠? 당내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창환]
네, 지금 호남 결전을 앞두고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호남 추석 민심 밥상에 올리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쇼였다, 이런 비난도 올 수 있는 거고.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사퇴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거 좀 무리수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울컥하는 장면들이 한때 40%의 지지율을 달렸던 본인이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의원직까지 던지고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낙연 후보로서는 굉장히 복잡미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에도 녹아 있습니다만 이번 사퇴 카드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추석 연휴를 거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종근]
절박하다고 여겨지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이 얼마큼 공감을 얻을까 하는 것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로 봤을 때 클라이맥스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서사가 쌓여야 되거든요. 스토리가 쌓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갑작스럽고 뜬금없었어요.
즉 국민들이 보기에 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니까 지금 의원직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되돌아보죠. 종로구에서 부산으로 떠날 때사실상 종로구에 얼마나 힘들게 당선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종로구로 과감히 등을 지고 부산에 내려가는 건 대의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갈등을 해결하겠다. 내가 그 멍에를 쓰겠다, 이러면 자신이 결단이 대의로서 이건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는 타이밍인데 왜 이 타이밍이냐. 국민들은 뻔히 지지율 떨어지니까 호남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크게 울림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직을 걸려면 사실 보다 더 큰 대의, 처음부터 나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절박한 순간에 이런 포지셔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정치에서의 타이밍이 굉장히 또다시 중요한 순간이 아니냐. 의원직을 던질 만큼의 그런 울림이 사실상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앵커]
사직안 통과, 사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잘 들었고요. 앞으로 민주당 경선 내부에서 이번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시점으로 보면 정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도 하차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 전 총리의 중도 하차와 맞물리면서 실제로 선관위가 또 중도사퇴로 발생한 무효표를, 그러니까 분모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주자들의 득표율을 모두 조정하기도 했는데 두 가지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창환]
사실 긴 얘기인데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하면 일단 이낙연 후보의 이번 의원직 사퇴는 어떻게 보면 호남 동정론에 기대를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붙였지만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호남에서 도와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결선투표를 가려면 지금 현재 이 승부수 가지고 호남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거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는 정도까지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호남 동정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책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운영과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인 동정론에 기대는 거거든요, 호남 민심에. 그렇게 본다면 호남에서 설사 많이 추격을 해서 호남 자체로써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력이 2차 선거인단이나 경기도나 서울로 확산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이 결단이 단기적인 전투에서는 이길 수는 있겠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결국 결선투표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요. 정세균 후보의 사퇴도 이낙연 후보가 오늘 사퇴하면서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니까 전화로 서로 이심전심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했어요.
그 표가 다 자신한테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세균 후보를 보면 지방자치 의원들, 기초자치, 강원도도 그렇고 지지 선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직된 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세균을 지지했던 분들이 뭉뚱그려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원들은 기호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공천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공천의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향후에 대권에 도전하는 대권 후보가 결국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보면 그 표가 과연 오롯이 다 이낙연 표로 갈 수 있겠느냐, 이재명 표라든지 여러 곳으로 분산, 흩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승부수가 얼마만큼 오래 갈지, 또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결선투표까지 이끌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많이 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직력을 언급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굳히기냐, 대역전극이냐. 호남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호남은 언제나 전략적 선택, 전략투표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에 올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당선 가능성이라는 건 호남만 왜 전략적 투표라는 말이 계속 붙을까요? 호남의 인구수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 호남 출신이 옹위하기 위해서 호남이 결집한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플러스 알파가 언제나 작용하는 것이 전략적 투표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인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좀 불리한 건 뭐냐 하면 호남 출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정세균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선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북 출신인 정세균 후보와 전남 출신인 자기가 어쨌든 합쳐서 단일 후보가 됐어야 됐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충청권에 올인한다거나 부울경에 올인을 한다거나 해서 자신의 출신 이외의 지역의 경쟁력 있는 지지율을 얻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도 역시 안 됐다.
즉 정세균 후보가 지금 호남 직전에 이렇게 또 누구 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백의종군합니다라고 패를 던진 순간부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뭉쳐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분산될 가능성, 지지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단일화에 대한 때를 놓쳤고 또 다른 지역의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현재 못 보여준 상태에서 호남 민심에 어떤 호소를 하느냐, 현재는 저도 동정론밖에 없는 게 아니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민주당 의석수가 170석에서 169석으로 줄었고 정치 1번지로 규정되는 종로는 이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서울 서초갑 지역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다, 이렇게 급부상할 것이다이런 전망이 많은데 사실 어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이낙연 전 대표 사퇴안이 통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벌써 이 얘기를 꺼내야 싶었는데 오늘 언론 보니까 벌써 누가 나올 것이다,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지난 총선 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종로가 가지는 상징성을 빼더라도 굉장히 빅이벤트,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대선을 하는데 또 종로구 투표를 또 해야 돼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을 보면 여권에서는 임종석 의원, 종로 가냐 마냐 얘기 있었잖아요.
또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다면 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야권에서도 지금 경선을 뛰고 있는 최재형, 황교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종로에 출마 했었고 계속 나올 뜻을 또 비췄었잖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에도 올라 있기도 합니다.
[박창환]
지금 배지가 없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준석 대표도 사실 원외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꽤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결국 또 당의 간판급들, 소위 말하면 차기, 차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종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이거 사실상 대선 주자하고 대통령 후보하고 후보가 러닝메이트 개념 아니냐, 종로의 후보가. 이렇게까지 가면 종로의 판이 커지는 거죠. 단순하게 지역 투표가 아니라 하나의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주로 간판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쪽 경선에서 탈락하는 후보들 중에 사실은 종로를 염두에 두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후보군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도 바로 3개월 후에 있거든요,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지들이 많아졌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차기나 차차기 후보들의 종로구에 국회의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장으로 갈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은 첫 번째 변수는 어찌됐든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는 차기 주자들, 떨어지니까 차기로 또 꿈꿔야 되니까.
그분들의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관전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예비후보가 11명이었는데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탈락된 인물이건 통과가 된 인물이건 예상 밖의 인물이 있습니까, 교수님?
[박창환]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는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고요.
누가 떨어지느냐가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붙은 분과 떨어진 분의 경계는 역시나 인지도, 두 번째로는 지지기반이 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8명 안에 들어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조금 높은 분에 속하는 거고 반대로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기반이 있는,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뒷부분에 가면 지지율 격차가 사실 아주 촘촘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또 변수로 작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당원들에게 누가 더 지지도가 있느냐, 또 국민들에게 지지도가 있느냐, 또 지지기반이, 그 지지율을 몰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 가동되는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당락을 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1차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당원 20%, 일반 시민 80% 비율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종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원이 2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당심도 꽤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당에 전혀 뿌리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DJ 시절에 청와대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민주당 계열에서 주로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이고. 또 장기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노동운동가, 민주화 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역시 정통 보수정당에 깊은 뿌리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고. 박진 의원이 약간 의외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탤런트,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또 능력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이분이 종로구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꽤 오랫동안, 한 8년 정도를 좀 정치에 거리를 뒀던 것, 이것이 인지도 면이나 혹은 당심에 익숙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이런 이유들이 각각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 당원 비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습니까? 다음번 2차 컷오프에서는 30%로 올라가고 본선은 50%입니다.
그렇다면 당원의 당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당심이 30%로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 2차 컷오프를 앞두고 6번의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남은 경선 일정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길어지나요?
[박창환]
아닙니다. 일단 투표 룰을 보면 룰은 그때 확정됐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왜냐하면 당원들, 그러니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현재의 여론조사로만 본다면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 우위를 상당히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선에서 50%나 당원 투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건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전제고요. TV토론을 통해서 과연 현재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토론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홍준표 후보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메시지 리스크를 일으키고 또 오늘도 말 하나를 하셨던데, 윤석열 후보의 소위 토론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걸 피해 가면 다행인데 정면충돌해서 이게 겹쳐서 나타날 경우에 이것의 여파는 꽤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지지율이 바뀐다면 당원 50%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지율을 지켜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1차 토론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면요.
[이종근]
일단 토론이라는 것이 토론을 잘하냐, 못 하냐도 참 중요한데 한 가지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이런 정책의지가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또 이런 정치적인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리느냐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홍준표 후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미 일단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짓겠구나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 사람은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만들어줄지, 아니면 역시 좀 불안해라고 될지는 정말 저는 1차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차까지 진화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라는 게 무슨 희망찬 기대, 이런 뜻이 아니라 아, 진짜 어떤 상황이었지? 내일 시청률이 꽤 높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부터의 시청률은 아마도 내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토론으로도 충분히 판가름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종근]
그럼요. 우리가 TV토론 아시겠지만 TV토론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후보자들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토론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내일 좀 드러날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아마 1차 토론회에서 이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노동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 주120시간 발언 이후 또 비정규직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고 또 관련해서 그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사람이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창환]
오늘 논란되는 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손발로 하는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그런가요?
사실 선진국가면 인건비가 제일 비쌉니다. 고치려고 사람 부르면 재룟값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명문대 졸업하자마자 도배 배워서 고수입을 올리는 청년들을 우리는 칭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손발로 하는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과연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하는 점이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게 들렸고.
[앵커]
간담회 자리였죠?
[박창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급이 같으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도 사실은 본인은 취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건 해명이고 들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평생직장이 없으니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무슨 차이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들렸는데 이건 내가 원해서,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정규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간 것이고 정말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돼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청년들이 정규직을 선택하든 내가 차라리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해명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그냥 정말 선택의 문제,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손발로 노동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첨단기술을 습득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일까요? 아니면 정말 발언으로 인한 오해일까요?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종근]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사실 전문부터 봤습니다. 앞뒤 맥락,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컨택스트가 무엇이냐, 맥락이 무엇이냐를 봤는데 우선 하나,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 워딩이 이 얘기더라고요.
질문이 이랬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성세대가 이미 정규직으로 있는 어떤 상태.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노동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지만 그냥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져야지 오래 있었다고만 해서 호봉이 높아져서 대우를 받는 그런 제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제도가 유연화되어야 된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냐라는 의미보다 능력과 노력 대비 공정 보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음 예가 있어요.
현대차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안 내쫓고도 같은 일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동일 수준의 동일 임금 받는 제도라면. 또 그 청년이 만약에 비정규직이라도 더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현대차에서 정규직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앵커]
맥락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이거 하나만 딱 놓고 교수님 말씀에도 공감하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당장 선택의 기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지금 기존의 정규직과 새로 유입되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상황. 그걸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에 대해서 독일의 예를 들어서 독일은 이런 방법으로 뚫고 있다, 비정규직을 이런 식으로 뚫고 있다는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초점이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창환]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하면 윤석열 후보가 예를, 비유를 굉장히 잘 못 해요. 굉장히 오해를 살 비유를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아버지와 비정규직 아들이 있는데 비정규직 아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통용되냐는 거예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가정을 얘기를 하면 차라리 독일의 예를 가지고 독일에서는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해명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OK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평생직장이 없고 외국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랑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공감이 가냐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메시지 리스크라고 하는 게 본질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너무나 부적절하게 든다.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명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아, 그런 뜻이었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1차 토론회 때도 이런다면 이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저는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토론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수사와 관련된 부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검찰에서. 사실 대검에서 감찰팀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기점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두 가지죠. 하나는 감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 단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함께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생긴 이후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과 공수처가 한꺼번에 수사에 돌입한 첫 번째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증거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뚜렷한 증거 없이 이렇게 뛰어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형사12부, 첨단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형사12부와 그다음에 진상조사를 계속했던 대검 연구관들까지 파견을 해서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그래서 공수처와의 협조를 하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쉬운 건 이거죠. 지금 또 초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유력 대선 후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공수처라는 기관, 더군다나 대검의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하겠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건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발언도 생각이 나네요. 이건 정부가 또는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리두기를 했는데 지금은 뚜렷한 증거가 있나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또는 이번에 고발장에 보면 김건희 씨도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 씨가 왜 지금 피고발인으로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그 뚜렷한 증거가 정말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선이라는 상황,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걸 비춰봤을 때 무리수가 아닐지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검찰 수사 합세와 관련해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아무튼 직접 수사가 가능한 선거법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일단 공수처는 입건을 했잖아요, 윤 전 총장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입건 상태고 준 피의자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검이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지. 물론 손준성 보냄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지만 손준성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수사가 1번이고 그리고 나서 그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손준성과 그 외에 또 다른 공모자는 없는지, 또는 지시를 받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수사가 갈 수 있는 거지. 이걸 건너뛰어서 갑자기 지시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수사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나간 주장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공수사1부에 배당이 됐는데 어쨌든 김오수 총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진 것은 분명해요. 이게 검찰의 선거법을 총지휘하는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검찰도 수사는 증거를 가지고 결국 국민 앞에 내밀어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거를 안 내밀면 아무리 검찰이 기소하고 뭐 해도 지금의 혼돈스러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당분간 공수처와 검찰의 이를테면 동반수사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두 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갈래로 가지를 치고 파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당은 여당대로 안에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안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먼저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고 홍 의원이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두 대선주자 간의 충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고발을 했습니다. 즉 수사 의뢰를 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는 자리에 제3자가 있었다.
그 제3자를 성명불상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있는 모 씨가 아니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양측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첫 번째 TV토론도 사실은 이 대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홍준표 캠프의 성명불상자가 아니더라도 홍준표 후보는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TV토론에서 아주 굉장히 공격을 할 거거든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제외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전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걸 고민했을 텐데 어차피 TV토론 들어가면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면돌파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언급을 하고 지금 전선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TV토론의 흥행요소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원팀을 해칠 정도로 서로 격화된 토론으로 갈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6차 토론까지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이게 어떤 파문이 일거나 해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인파이터로만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밀당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윤 후보의 모든 면들을 다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공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염려할 만큼의 두 캠프 측의 충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캠프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석자로 지목된 해당 인사에 대한 동성까지 공개한 상황이고, 공식 사과를 하고 윤 전 총장 캠프를 향해서 주동자를 퇴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토론회에서도 맞붙을 것 같고요.
[박창환]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번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내일 대차게 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한 건 잡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부터 홍준표 캠프의 이 모 씨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홍준표 캠프가 이번 고발사주 사건 폭로의 배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혹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일 만에 헛발질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 모 씨의 동선 CCTV가 나왔고 다른 데 있었다.
그다음에 다른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하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 홍준표 캠프 음모론을 완전히 되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식 사과 그다음에 관계자 퇴출, 이 정도는 저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내일 아마 토론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맹공을 퍼부을 것이다. 그리고 싸움은 이게 시작이다.
이게 무슨 갈등이 봉합되고 이게 수면 아래로 가고, 이거 하나로 시작하지만 다른 전선으로 더 확대돼서 굉장히 뜨거운 싸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토론회를 지켜보기로 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TV토론회가 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 조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누구의 (유임) 로비였는지 모르지만, 혹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윤석열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손준성 검사를) 엄호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우리 안에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늘 그러셔서 전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진짜로 그러네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심각하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왈칵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제야 이해하시겠어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MBC '100토론')(14일)
근데 그때 박 의원님도 장관 좀 시끄럽다는 쪽에 있었어요.
[앵커]
간략히 여쭤볼게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전망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에 이 발언을 하게 된 건 윤석열 당시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밀접한 관계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사주의혹의.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밝힐 수 있다고 시작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청와대 의혹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신의 역할, 즉 유임을 한 게 자신이 유임을 시켰다라는 그런 공방을 계속 이낙연 후보나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당신 사람 아니냐, 당신이 임명하고 유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발언만이 아니에요.
6일, 8일, 9일에도 계속 청와대 개입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련되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자기한테 계속 돌아오는 화살을 그렇다면 어쨌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여기서도 사실 유임을 계속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하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가 언급되다 보니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선 긋기를 했거든요.
[박창환]
사실 추미애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얻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예회복이에요.
추-윤 갈등을 통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입지를 되살리는 겁니다.
지금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이후에 아까 서울시장 선거 얘기도 나왔고 종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본인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분간 이 얘기는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의미있는 득표, 지금 두 자릿수 득표를 하고 있는데 이 득표가 계속돼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경선이 끝남과 동시에 이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을 해 드리면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 아니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앞으로 관련한 수사 내용, 또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아마 공감과 비공감의 비율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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