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네이버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관련 "사회에 기여해야"

[스포츠경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한상혁 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관해 제기된 규제 논의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관련 질문을 받고 “카카오에 관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여론을 폭발시켰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 또는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여론에 따라 갑자기 (규제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민을 많이 해 수용 가능하고 적절한 규제 방식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강제할 부분은 강제하겠지만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에서 골목 상권 사업 철수 등을 검토하겠다며 상생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카카오에서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그런 노력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과연 이게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와 규제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의견에 한상혁 위원장은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신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토대를 만들려는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 규제도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독점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가로막히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등 각종 법안에서 권한 문제를 두고 다퉈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선 “공정위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도 있다”며 “일단 법에 규정된 부분이 있으니 우리 역할을 하면 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플랫폼 규제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규제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다”며 “영역상 ICT 규제기관이므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방안과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전까지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