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문대통령, 2030년 탄소배출 감축 '40% 이상' 의지 표해"

"산업계 입장은 35%도 어려워..50%는 도달하지 못할 약속될 것"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흐름..탄력 붙일 때까지는 시간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5% 정도로는)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며 "(대통령은) '최소 4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법의 최저 기준 35%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소 40%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던데 사실이냐'고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애써봐야 31.5% 정도인데, 갑자기 35% 선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항의가 많아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최소 35%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이 "40%도 부족한 것 같은데 50% 이상이라는 확실한 목표치를 기대해도 되겠나"고 묻자 김 총리는 난처해하며 "30% 초반대도 산업계에서는 엄청난 기술투자가 있어야 그 정도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도달하지 못할 약속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산업계 입장"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면 탄소중립을 누가 믿겠냐"라며 "당장 다음 시험 준비도 안 됐는데 언젠가는 만점 받겠다고 허세부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와 기업들도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초기에 목표를 많이 잡아 놓으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탄력을 붙일 때까지는 (에너지) 전환하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