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로 토지수용" 국제투자분쟁 소송

공웅조 입력 2021. 9. 15.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의 재개발 사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적 교포가 우리나라에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인인 A 씨는 수영구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수용됐는데, 수용 절차가 위법하고 재개발 추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의 투자는 한-미 FTA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