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법정 공방 치열
[KBS 부산] [앵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용 구치소 수용복을 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섭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선고 뒤 79일 만에 열린 오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 밖은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취재진과 시민들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진술에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양측 모두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낸 진료 기록을 감정해 상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등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 큰 영향을 끼칠 조사가 오 전 시장 측 뜻대로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여성단체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이때까지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현실이란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기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 측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정민규 기자 (hi@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남시간 줄이고 환기 자주 하면 감염 위험 최대 1/4 감소”
- 추석 연휴 제주에 21만 명 찾는다…방역 당국 긴장
- 중개업소 탓에 집값 하락?…부동산 과열 속 곳곳 갈등
- 400㎏ 블록에 깔려 60대 노동자 숨져…안전수칙 준수 여부 수사
- 자영업자 이어 유흥업주들도 거리로…“더 못 버텨, 풀어달라”
- 태풍 오지도 않았는데…제주는 벌써 농작물 쑥대밭
- 제주 ‘피해아동 11명, 100여 차례 학대’ 정황…학부모들 울분
- 폐업하려 철거 맡겼는데…업체 ‘먹튀’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
- 광주글로벌모터스 ‘캐스퍼’ 양산…남은 과제?
- 영국 엄마, 뱃속 아기 위해 항암 포기하고 한쪽 다리 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