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석열 보육 공약 발표
만 5세 전면 무상보육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가정 양육수당 월 30만원 지원' 등 영·유아 보육·초등 돌봄 육아 정책 공약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청년 원가주택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을 목표로 출생부터 초등까지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 양육수당을 0~2세의 경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2세는 15만~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육아정책연구소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영아 1인당 월 양육비용은 약 50만원"이라며 "인상된 양육수당과 기존 아동수당, 지자체 수당 등을 합하면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만 5세까지는 보육을 전면 무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일원화하면서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공원 어린이집'을 늘려 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주거지 인근 소규모 근린공원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아이디어로, 민간이 설치한 뒤 추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공공재원 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캠프 측은 보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겠다며 엄마·아빠 육아휴직 기간을 각 1.5년씩 총 3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제안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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