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 될 수 있는 빚 연장, 단계적 정상화는?

임주영 2021. 9. 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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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빚 갚는 시기가 조정됐습니다.

6달 더 연장된 건데 이 내용, 경제부 임주영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번진 게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기자]

코로나 19 4차 유행으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추가 연장은 없다. 대신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앵커]

빚 갚는 걸 미뤄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잠재 부실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3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전 금융권에서 831조 원이 넘었습니다.

증가율은 가계대출보다 훌쩍 높고, 고금리 대출 비중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기준 금리도 인상돼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졌는데요.

상당수가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6개월 뒤 누적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권도 동반 부실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실 가능성 때문에 금융당국도 연착륙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내용?

[기자]

금융위는 3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유예기간이 종료돼도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회복지원 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지원.

마지막은 정책 금융을 통한 4조 원대 유동성 공급인데요.

연장 조치가 끝난 뒤 한 번에 몰린 상환 부담으로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완충하는 조치들입니다.

[앵커]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금융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금융권은 쭉 '이자 상환' 문제에 이견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자 유예가 길어지면서 실제 연체율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라도 갚도록 해서, 부실 기업이나 대출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앞서 보완 방안엔 이자 유예에 감면까지 포함된 만큼 내일(16일) 금융위와 금융업협회와 간담회에서 막판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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