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 연말까지 마련"

[경향신문]

8월 고용동향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경우 신규계약 때와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약 9600만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