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 연말까지 마련"

안광호 기자 입력 2021. 9. 15. 20:48 수정 2021. 9. 15. 23: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월 고용동향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경우 신규계약 때와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약 9600만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