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액수 커지면 모두 '슈퍼예산'?..언론보도 살펴보니

변상욱 입력 2021. 9. 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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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마지막 슈퍼예산. 슈퍼예산까지 갈 건 아니고요. 이 슈퍼예산을 규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언론이 정부 예산안을 슈퍼예산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2014년, 2015년, 2016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슈퍼라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초슈퍼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7년, 2018년 초슈퍼. 그렇다면 언론이 제목이 슈퍼, 초슈퍼를 붙이는 기준은 뭘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자리가 300이었다가 400, 다시 500,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그냥 슈퍼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슈퍼라고 했으니까 계속 슈퍼, 아니면 남들이 슈퍼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따라서 슈퍼,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언론사가 지지하는 정부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어떨 때는 슈퍼라고 붙이고 또 우리가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또 슈퍼를 슬쩍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슈퍼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정말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벌기는 조금 벌 건데 쓰려고 하는 건 많다고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특히 세금과 관련한 경상성장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채무 규모, 빚을 많이 지고 있는가, 많이 지고는 있는데 갚을 능력은 충분한가. GDP 대비 비중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늘 국가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갑자기 확 늘었는가, 아니면 늘 만큼 늘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또는 태풍 같은 재해나 재난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모두 따져본 뒤에 비난하려고 슈퍼, 초슈퍼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슈퍼, 초슈퍼를 갖다 쓰면 안 되죠.

슈퍼 썼고 초슈퍼도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커지면 이제는 뭐라고 부를까요? 울트라 슈퍼, 메가 울트라, 익스트림?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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