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에 유독 조용한 한국.."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서유정 입력 2021. 9. 15. 20:25 수정 2021. 9.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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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복지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속 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복지 지출을 위해서 앞다퉈 증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합니다.

정치권은 복지 얘기만 할 뿐 정작 증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내고 함께 혜택을 누리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일종의 공동구매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일종의 어떤 공공재 같은 것들이거든요. '각자 개개인이 알아서 대응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복지를 위해 앞다퉈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고, (영국, 미국),

화석연료 소비세나 탄소세같이 환경세금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덴마크, 핀란드, 남아공, 스웨덴, 영국)

하지만 유독 한국은 조용합니다.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각각 코로나 위기에서도 돈을 더 잘 번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특별연대세' 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둘 다 2-3년만 더 걷는 한시적 증세인데다, 그나마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세금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에서 대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늘려줬고,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복지 혜택을 누리는 보편 복지를 위해, 부유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 더해, 모두가 조금씩 더 내는 보편 증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물론,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함께 조금씩 더 부담하면, 사회연대라는 복지의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 올리자면 다 선거 진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복지지출이라든지 세금 낼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방법은 많습니다.

대표적 불로소득인 금융소득 과세를 계속 강화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는 복잡한 공제 제도를 줄일 수도 있고, 40년 넘게 그대로라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가 이제부터라도 책임있게 증세 방안을 내놓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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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아라

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105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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