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고발 하루만에.. 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양은경 기자 2021. 9.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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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동조했던 이정현 부장이 지휘
중복 수사, 공정성 논란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 2일 시작한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는 2주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로 전환하지 못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하루 만에 공공수사1부에 배당,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중복수사 논란뿐 아니라 친정부 성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동조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수사지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 고소 사건이 14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며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검 진상 조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에 착수하면서 3곳이 동시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파견받은 연구관 일부는 중앙지검 수사팀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민주당 최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최 대표 등은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의혹이 있다면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아닌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일각에선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는 공수처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나눠 수사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이 수사를 맡은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의 아내가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이고, 대검 지휘 라인인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수사에는 여당 보좌관 출신인 김숙정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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