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1조7000억 돌파.. 수익성은 5분의1 토막

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5배 넘게 증가하며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것인데, 태양광 사업자 수익은 5분의 1토막 나면서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1조706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3203억원이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732억원에서 2018년 6162억원, 2019년 1조1495억원, 지난해 1조6415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대출 잔액 1조7062억원 중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790억원(69.1%)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법인 대출은 5271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6600만원으로 2019년(2억8100만원)보다 4배 넘게 늘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들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태양광 수익성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다. 2016년 1㎿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은 최근엔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우며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부추긴 결과 무분별한 태양광 관련 금융리스크와 국토파괴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