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타 시도 현황은?

[EBS 저녁뉴스]

노후된 시설들을 미래학교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가 몇 달째 사그러들지 않는건데요.

반대 이유는 뭔지, 타 시도 현황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최이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시죠.

용경빈 아나운서

논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최이현 기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먼저 표를 보시죠.

노후교사 개축에서, 공간혁신, 그리고 이름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그러니까 그린의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미래학교의 방향에 맞게 스마트 패드도 쓰고, 와이파이 시설도 갖춰, 원격수업도 가능한 미래형 교실로 탈바꿈하자는 거죠.

모든 학교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추진 초기부터 수조원을 들여 노후 시설만 바꿀 뿐, 소프트웨어, 즉 시설을 뒷받침하는 '콘텐츠'는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지어주고, 리모델링해준다,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최이현 기자

어제 유은혜 부총리는 다른 행사에서, 이 논란의 이유를 ‘소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시설'을 탈바꿈해주는 사업입니다. 

공간 혁신이죠. 

그런데, 공간 혁신이란 표현을 쓰다보니,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의 사전 단계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우연히 겹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란거죠. 

또 여기엔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혁신학교는 애들 공부 안 시키는 학교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조에 깔려있습니다.

결국, 혁신학교로 바뀔까봐 반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떨까요. 

교육부 담당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진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팀장 / 교육부

"그린스마트 484개교 중에서 진짜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14, 15%가 안돼요. 혁신학교가 의도 되어있으면 혁신학교를 많이 뽑았겠죠. 혁신학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혁신학교를 할 수도 없고, 교육부는 혁신학교라는 정책을 갖고(추진) 있지 않아요."

또 이게 들여다보면, 부동산과도 관련이 됩니다. 최근 반대하는 학교들을 살펴보면, 소위 학군이 좋은 곳에 위치한 명문 학교들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몫 좋은 부동산 지역의 단체 SNS 방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도 그 때문인데요. 

학부모들은 비싼 집값을 지불하고, 좋은 학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이사를 가는 등 많은 비용을 치렀는데,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교육 시스템이나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학모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타 지역은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까?

최이현 기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문제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노후화 시설이니까 대상 선정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중간과정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해서 이슈가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타 시도도 약 7곳도 동의과정이 없었지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거든요. 

서울이 틀린 건 아니고, 상황이 다른 건데요.

타 지역은 서울의 논란을 보면서, 서울에 싫다는 학교가 있다면, 서울에 배정된 예산을 우리 시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돕니다.

물론, 서울에서 이번에 철회가 된 학교들이 있지만, 그 예산이 타 시도의 바람처럼, 타 시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내에서도 노후화된 모든 학교가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 노후화된 서울 내 다른 학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원래 물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현재 철회를 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또 교육부는 이렇게 학부모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 공모부터는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학습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시설과 콘텐츠가 잘 갖추어지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