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군의회..'행동강령 형식적 운영·부실관리' 논란

[KBS 전주][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권익위 “고부천 게보갑문 조기 철거, 대체교량 설치비용 공동분담”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호우 시 홍수와 농경지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정읍시 고부천 게보갑문의 철거와 대체 교량 설치 민원에 대해 권고안을 내렸다는 기삽니다.

신문은 권익위가 지난 7일, 정읍시와 부안군 지역 주민이 신청한 집단 민원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갑문을 철거하고, 익산국토관리청 등 3개 관계기관이 대체교량 설치비용을 분담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계획…“교통 혼잡 대책 세워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지은 지 거의 50년 된 부안 시외버스터미널이 내년에 새단장을 앞둔 가운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새 터미널이 현 위치에 조성되면 여전히 교통혼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로 진입하는 버스가 좁은 길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려된다며, 도심 외곽으로 이전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저출생 극복 등 인구정책…“완주군 맞춤형 정책 필요”

완주신문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민 요구 맞춤형 정책 등이 요구된다는 기사입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임시회에서 완주군의 전입지원금과 출산장려 지원책 등이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간 제로섬 게임 방식의 유입정책 탈피 등 인구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안군의회, 이해관계 신고 등 ‘전무’…행동강령 운영 부실 논란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각종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진안군의회는 최근 5년 동안 행동강령 교육과 윤리특별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고 사적이해관계나 겸직 등 지방의원들의 신고서 제출도 전혀 없었다는 조사 내용을 실었습니다.

진안군의회…‘행동강령 형식적 운영·부실관리’ 논란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실하고 형식적인 행동강령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안군의회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올해 초 벌어진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선의 공무원에서부터 공기업 재직자들까지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특혜와 반칙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연루된 부패·비리 사건이 계속되면서 현행 부패방지 관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선 반영해서 2018년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파악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앵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진안군의회도 행동강령과 관련된 규정 위반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구체적인 결과,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답변]

이번 조사에서 진안군의회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동안 각종 신고서 접수가 0건인 지방의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겸직(변경) 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변경)사항 신고 △사적이해관계 신고 △영리행위 신고 △금품 등 수수신고 △초과사례금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등에 있어서 5년 동안 단 한 건의 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또한 진안군의회의 최근 5년 동안 행동강령 교육 및 윤리특위 개최 현황도 '0건'으로 표시됐다.

진안군의회와 함께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가 최근 5년 동안 행동강령 등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지방의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를 봤을때 진안군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겸직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의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사문화된 것 같은데요.

신고서 제출과 윤리특위 운영 등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체육산업과 발주공사 입찰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신고/허위신고, 신고지연/변경신고 해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징계 기준에 포함시키고 사무국에서 정기적인 사실관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겸직 없음 신고〉, 〈사적이해관계 없음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없음 신고〉 등의 항목을 추가해서 모든 의원에게 관련 사항의 해당 여부를 직접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 누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진안군의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지금까지는 행동강령 교육이나 윤리특위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안군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에 대해 평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며 “행동강령 교육이나 윤리특위 운영 등이 이루어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삼아 앞으로 교육일정을 잡아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네,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노력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