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경향신문]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투트랙으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지 이틀 만이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7~8명 규모로 꾸려진다. 정보통신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검찰청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의 경우 현직 검사만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수사와 병행해 계속 진행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협력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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