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 '대북' 논의 중 北 미사일발사.. 대화 환상 버리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인 1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후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남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고도 60여㎞로 비행거리는 800㎞였다. 이로써 북한은 올 들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번까지 탄도미사일 2회를 포함해 5회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또 최근 영변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보이는 등 핵무력 보강과 미사일 성능 개량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결의 위반인데도 즉각적인 우려 표명이나 규탄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발사 때도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재개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교차관은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마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의용 장관과 회담하는 시간과 겹쳤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국으로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다. 그래서 문 정부도 중국에 외교적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왕이 부장의 방한도 남북 대화를 트는 데에 중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주 의제 중 하나였다.

이런 시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 정부에게 그런 기대를 갖지 말라는 메시지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보조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북핵을 대미 견제 장치로 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3·14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도쿄에서 논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의 목표는 오로지 미국과 직접 협상해 제재완화를 관철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데 있다. 다른 모든 대화나 협상은 성가시다는 것이 북한의 본색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대화를 구걸 중이다. 한중 외교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 논의를 하는 때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은 이런 속셈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대화 환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