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CT수출, 한국경제 재도약 돌파구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2020년 국가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9%.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상황에서 온 국민과 기업,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2020년 우리 경제가 받아든 성적표이다. 나름 다른 선진 경제국보다 선방한 성과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그간의 성장이 당연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다행히 최근 발표에 따르면 8월 무역수지가 16억7000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며 회복을 넘어 성장의 신호로 바뀌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ICT 무역흑자가 88억90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ICT는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8월 ICT 수출은 202억7000만 달러로 2018년 반도체 호황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이자 전체 월별 수출 2위에 해당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ICT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ICT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수출 창구를 개척하고 도전적 기술개발 등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온 기업들의 노력과 이를 적시에 지원한 정부 정책이 함께 어우러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ICT산업과 수출을 둘러싼 주변 여건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회복세로 접어들었던 세계 경제는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또 다시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ICT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내수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한 우려와 함께 가슴 아픈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국내 경기 회복과 국민생활 전반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한 비대면 환경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여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CT산업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표준화, 국제인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ICT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장기적인 ICT 경쟁력 확보도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주력 ICT 수출품은 지난 10여년간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왔다. 2020년 기준으로 3대 수출 품목 비중이 72%로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ICT 신산업은 나날이 새롭고 경쟁 또한 치열하다.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신산업에 호의적이다. 혁신적 신산업·신기술에 우호적인 우리의 특성을 지렛대 삼아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ICT 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미래 ICT 수출을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서둘러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 상황은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말과 같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먼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집하고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국민과 기업처럼 ICT 수출은 위기에 강하다. 이번에도 ICT는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로 나아가는 견인차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옛말처럼 ICT와 함께 하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