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급 늘리려 분상제 손질..분양가 오르나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박정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1만 2천호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부지입니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이 낮아 사업이 불발됐는데 지난해 7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에도 분양가가 발목을 잡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산정이 걸림돌이 돼 공급이 늦어지는 단지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분양가를 심사할 때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을 따로 추려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주변 지역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거나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또,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10월까지 마련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
"기존보다야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조합원들이 생각하는…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과연 될까 그런 부분은 좀 아직 기대를 크게 못한다고 봐야죠."

이번 조치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신청자들 입장에선 우려할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같은 근본적 규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정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이태희

박정서 기자 emot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