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족한데..규제 풀어 원룸·오피스텔 긴급 처방

박지혜 입력 2021. 9.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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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1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18만호, 36%만 공급했고 특히 서울은 12%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원룸과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서 두 세명이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대책을 냈는데,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원룸 형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주변에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같은 부대시설은 없고, 주차장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전용 면적은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 ○○ 공인중개사]
"(3명도 살 수 있어요?) 3명까진 못 살아요, 원룸 형태잖아요. 조그만 거예요. 많이 살아야 2명? 주차도 100%는 안 되고 (주변에) 세우는데…. "

2009년 서민들의 전·월셋집 공급을 목표로 생긴 건데, 정부가 원룸의 면적 제한을 60㎡까지 풀고, 방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4인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소형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단기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전세 시장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상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도 아파트 같은 거주 공간으로 만듭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전용 85㎡까지만 가능한데, 120㎡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문제는 주거 품질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차난이 심각할 수 있고, 오피스텔도 전용률이 너무 낮아서 관리비는 엄청 비싼 꼴이 되버리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특성상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방성재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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