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동시압박 의도..중국조차 몰랐을 것"

北미사일 관련 전문가 분석
"안보리 위반 美 인내심 시험"

1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아, 이번에도 넘어갈 것"이라며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우리는 일단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며칠 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미국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며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나 이런 굵직한 무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향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 이참에 무기체계나 시험하자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북한이 원하는 변화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추가도발 가능성인데 북한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대비태세를 잘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날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몰랐던 것 같다"며 "왕이 부장이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을 감쌌는데,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는 한중 친선외교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에는 제재 완화가 먼저라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미중 시계추 외교'라고 이해하면 된다 "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따라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원을 보면 지난 3월 25일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탄도 미사일인데도 내륙에서 쐈다는 것은 내륙에서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전배치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될 것이고, 자신감을 피력하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벼랑 끝 전술 이후 국면을 전환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