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한 탄도미사일, 즉각적 위협은 아냐"

[경향신문]

시민들이 15일 서울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이 15일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화와 접촉을 촉구했고,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발끈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첫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대응은 첫 번째보다는 누그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관련국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측이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라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을 찾기 바란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번 발사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언어도단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미사일 발사 시점과 연관됐을 수 있다. 외신들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날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AFP통신은 “시점을 보면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은 중국과 서먹한 관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북한의 마지막 주요 우방이자 최대 원조국인 중국이 주요 외교 행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발사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되 일종의 수위 조절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AP통신은 “북한은 여전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핵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유엔은 일반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합참은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