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학기술인과 함께 미래를 연다

[왜냐면]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청년기는 인생에서 열정과 도전정신이 가장 넘치는 시기다. 괴테가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라고 표현했듯, 청년을 떠올리면 앞날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많은 청년 과학기술인이 있다.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으로 대표되는 청년연구자들은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이다.

정부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 출연 연구원에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연구윤리센터를 신설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연구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청년연구원이 한층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법을 개정하여 안전기준을 한층 끌어올렸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진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혁신선도 고급인재 허브지원사업, 생애첫연구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생계, 취직을 비롯해 자신의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청년 과학기술인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여러번 멈춰야 하는 오늘을 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시장 위축 등으로 더 주춤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짐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먼저, 연구실안전법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학생 인건비 기준과 관리체계도 청년 과학기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비할 것이다. 융합·난제도전연구 지원사업과 같이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는 연구자 주도적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와 산업 현장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반도체, 우주 등 유망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술사업화펀드 결성 등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도 꼼꼼히 챙겨 청년 과학기술인의 경력 경로를 다양화할 것이다.

아울러 2004년에 제정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시대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고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분야별 인력 수급 전망 등 통계조사를 강화하여 청년 과학기술인이 근거에 기반한 진로 선택과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이날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응원하겠다는 약속의 표명이다. 청년의 날을 전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이들과 소통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