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상혁 "카카오 많은 일로 여론폭발시켜..실태조사할 것"(종합)

"카카오 상생안 세밀히 따져봐야..방향은 잘잡아"
"네이버, 카카오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맞아"

한상혁 방통위원장(맨 왼쪽)과 통신3사 대표들©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이창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5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에 대해 "짧은 기간에 카카오 관련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을 폭발시킨 것"이라며 "방통위도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할 것 있으면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제도개선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에 따라 갑자기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적절한 규제방식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골목상권 철수와 소상공인을 위한 3000억원 기금 조성 등 상생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좋은 게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 형성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게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는 살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도 만드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된다"며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신흥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없다.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크게 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에서도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규제는 방통위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공정위처럼 세게 조사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크다. 탄력성 있게 적절하게 규제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부처 하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수익이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본다"며 "그런 방식이 세금일 수도 있고, 기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ESG이야기도 있으니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야 되고, 정부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앞서 한 위원장은 이동 통신3사 대표들에게 주문할 내용에 대해 "상생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신 메이저 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통신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잘 상의해 좋은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다가오는 추석 전에 중소 유통점과 중소 협력업체에 대금 3400억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