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다 준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경기도는 추석 지나고 재난지원금을 단독으로 100% 다 준다. 또 논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승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88%의 국민들은 받으면서 12%의 국민은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고. 또 12% 국민들의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많이 벌고 있지만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88%와 88.1%의 국민을 차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또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이 어차피 세금 많이 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지급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경기도 시민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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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