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항공업계 "한숨 돌렸지만 불안감 여전"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추가 연장
업계 "환영하나 별도의 정책·재정적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을 30일간 연장키로 하면서 항공업계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다만 요구했던 90일 연장이 아니어서 아쉬운 기색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 및 휴직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항공업계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받아 왔다.

이에 항공업계는 이번 지원금 연장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무급으로 버텨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LCC는 정부에 10월분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 LCC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11~12월은 기존에 계획했던대로 무급휴직으로 버텨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으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연장기한이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가 업계에서 요구한 90일이 아니라 30일 연장한 점은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특정 업종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금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보험료에만 재정적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공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LCC관계자도 "항공업계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신 것으로서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아직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적이 정책자금 지원도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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