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련국들의 '한반도 외교'에 탄도미사일로 대응한 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를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을 접견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이 15일 오후 동해상으로 고도 60여㎞, 사거리 80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가 한창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오전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오후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에게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은 왕이 국무위원이 문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추어놓는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등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준비를 진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 외교적 노력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된 데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긴장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도산안창호함(3천t급)에 탑재된 에스엘비엠이 수중에서 발사돼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에스엘비엠 운용국이 된 것이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시위는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행보인 동시에 유엔과 미국이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미가 준비 중인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와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와 경제난 극복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