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양도세 완화..암호화폐 내년부터 과세"(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 질문 각 의원 질의 답변
"1주택자 어려움 고려해 세법상 논의"
"임대차 3법 문제점 보완…대안 마련"
"코스피 규모의 암호화폐, 세금 안 내"
"조세 원칙 안 지켜 심각…내년 과세"
"코로나 추경 6번…지출 인색지 않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에 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매물 증가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다만 1주택자 양도세는 과세 부담 등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겠다"면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문제는 세법을 협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박정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목적은 임차인 보호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같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유동성 확대 탓이라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는 "저금리에 기반해 유동성이 풀린 것이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관해서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도 긴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 금리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대출도 해서 (취약 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늦추는 등의)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에게는 "형평성 측면에서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한 바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코스피(유가 증권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인데, (암호화폐 거래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심각하다"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1년 정도만 시점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병욱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에 다른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재정 지출이 선진국보다 인색하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비판하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6번 편성했는데, 이는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작년과 올해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10개국 중 한국의 지출액이 가장 적다"고 질타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재정 상황과 코로나19 피해·지원 양상은 각각 다르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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