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불신에 넘치는 유동성.. "집값 잡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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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25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지만 전국 집값이 현 정부를 넘어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4월 이후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주택구매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현 정부는 임기 중반까지 주택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집하다 임기 말에 이른 지난해 2·4대책 이후부터 방향을 바꿔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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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수요 좀처럼 줄지 않아
정부 공급대책 3~5년 시차 불가피
영끌·패닉바잉 등 매수심리도 영향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비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는 각 0.15%포인트 줄인다.
그런데도 국토연구원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48.9로 전월 145.7보다 3.2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규제 홍수 속에도 이처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배경으론 공급부족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유입 등이 거론된다. 현 정부는 임기 중반까지 주택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집하다 임기 말에 이른 지난해 2·4대책 이후부터 방향을 바꿔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공급까지 3∼5년의 시차가 있기에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다. 지금껏 최소 1개월에서 최대 약 3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된 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전에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고 서로 충돌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투기꾼 대접하는 게 현 정부다.
대출을 규제하면 앞으로 더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 더 빨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재차 ‘영끌’, ‘패닉바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나기천, 엄형준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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