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실패했는데도.. 非아파트 규제완화 꺼내든 정부

4인 가구용 오피스텔 공급
바닥난방 120㎡까지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허용면적은
전용 60㎡이하로 10㎡ 늘려

정부가 잇단 주택공급대책에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라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공급책'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소인 가구 주거안정 목적으로 도입했다가 집값과 전세난 진정에 기여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주거용'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을 기존 전용 50㎡ 이하에서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 이하까지 확대한다. 공간 구성도 기존 2개(침실 1개, 거실 1개)에서 최대 4개(침실 3개, 거실 1개 등)로 완화한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한다.

도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 수준까지 지원하고,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 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도심내 소규모 유휴부지에 단기간 내 확충해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책은 과거 시장 안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 정책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지난 2009년 MB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가구수 기준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이듬해 2010년 6.16%, 2011년 10.34%로 오히려 확대되는 등 '전세난민' '렌트푸어'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셋값이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