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 항소 가닥?..난감해진 '우리금융'

[앵커] 

최근 우리 금융지주가 20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사태는 물론이고 라임 펀드 사태 책임공방까지 재발되면서 손태승 우리 금융지주 회장 앞에 놓인 장애물이 첩첩산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손태승 우리 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명분으로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손 회장은 당장의 중징계를 피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이 너무 과도하게 민간기업에 개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곧 반격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항소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데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이 항소 시한인데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판결문 분석 결과 핵심 쟁점인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금감원이 전체 쟁점이 아닌 일부에서 졌다는 점, 그리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금융감독기관으로서 향후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손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이른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손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임직원을 고소해 책임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