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선한 영향력, 투명한 기부문화 만들다

파이낸셜뉴스 2021. 9.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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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선보이는 '기브어클락' 모금·전달 전과정 기록 저장..
잇따르는 '기부금 오용' 해결사로
기부자가 성금 · 물품 전할 곳 직접 고를수 있어
신뢰도 높이고 복지사는 행정업무 편의성 개선
韓 기부 불신 여전..OECD 36개국중 21위 수준
법·제도 강화 움직임에 "규제로는 역효과" 지적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잘살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 엉뚱하게 사용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기부자들은 유독 더 마음이 상한다. 또 기부 자체에 마음을 닫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은 늘 사회적 과제다. 최근 기부금 오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규제로는 기부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부자들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사회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준비중인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기브어클락'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복지사들의 업무 편의성까지 높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기부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높아지는 기부 제도개선 요구, 규제로는 안된다"

15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부금품법)'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규제법안이 23건이나 발의돼 있다. 대부분이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 기부절차에 대한 규제 법안이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 △등록청의 검사 대상을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까지 확대 △모집금액에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산 정보공개 요구 가능 △기부금품 모집 전용계좌 등록 등이다.

이는 일부에서 기부금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기부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자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 관련 사건·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 것이 기부문화 확산의 장애물로 꼽힌다. 실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 참여지수는 14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1위에 그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8번째였던 것을 고려하면 기부 참여도가 경제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GDP 대비 기부규모는 0.77% 수준으로 미국(2.0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해 12월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K스포츠·미르재단, 새희망씨앗, 어금니 아빠, 동물권단체 케어, 정의기억연대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기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규제의 양만 늘려서는 실질적인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며, 비영리단체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브어클락, 블록체인으로 투명성 보장

이달 중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블록체인 기부플랫폼 기브어클락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복지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부자를 위한 투명성도 확보해 기부에 대한 불신을 일정 부분 해소,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기브어클락은 기부자들이 집이나 생활근거지 등 원하는 지역의 기부처를 스스로 선택해 물품이나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기부문화가 유명세를 타는 대형단체에 집중돼 있어 소외받는 지역 단체들에게도 기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브어클락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코페이의 이두연 이사는 "기브어클락은 기부금 모집부터 수혜자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기부 플랫폼은 기부자에게 모금한 기부금을 복지사가 전달받아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배송을 받고, 배송받은 물품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수혜자에게 전달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브어클락의 경우 모금과 배송이 모두 온라인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진다. 기브어클락에서 모금된 돈이 제휴를 맺은 온라인 쇼핑몰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돼 복지사들은 해당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물품은 복지사가 전달 받을 필요없이 곧바로 수혜자에게 배송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물품의 구매, 배송 등 집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금에서 수혜자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두연 이사는 "기브어클락을 통해 복지사들의 업무 편의성도 증가해 더욱 활발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기부자들도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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