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한상혁 위원장 "네이버·카카오 수익에 따라 사회 기여해야"

이통 3사 대표 회동서 '방발기금 '징수 관련 언급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와 네이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 대해 "수익에 따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이통3사 CEO 간담회에 앞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1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 이후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수익이 있으면 기여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돈을 기금을 내거나, 세금일 수도 있고 기금일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요즘 ESG 이야기도 있으니까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제는 경쟁 당국인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력해야 할 문제로, 거버넌스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에서는 공정위와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야가 공정위처럼 세게 조사해서 강하게 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영역이 훨씬 더 크지 않나, 탄력성 있게 적절하게 규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부처 하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ICT 규제기관으로 산업 부처로서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규제방안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해 ▲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 가계 통신비 경감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가 단말이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신 3사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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