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檢 고발 가능성

안용성 입력 2021. 9. 15. 18:21 수정 2021. 9. 15. 1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누락 신고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하는 가운데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 자료를 허위·누락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누락·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고의누락 인지 땐 불가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도 조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누락 신고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하는 가운데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를 허위·누락 신고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인식 가능성’과 ‘위반의 중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 자료를 허위·누락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자료의 허위·누락 신고를 김 의장이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여기에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함께 고려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누락·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조사 이외에도 택시 단체들의 신고에 따라 카카오T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가 전국 플랫폼 가맹택시 시장의 78%를 점유해 독주체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가맹택시 2만9820대 가운데 2만3271대(78%)가 카카오T 블루였다. 2019년 513대에 불과했던 카카오T 블루는 1년 만인 지난해 1만6465대로 급증했고 올해 6월 2만3271대까지 늘었다.

공정위 조사 외에도 카카오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용실·네일숍·유아장난감·골프 등 ‘지네발식 확장’으로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카카오를 지난해 동반성장 ‘우수 기업’으로 꼽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송은아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