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정치적 희생물로?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靑청원 등장

"플랫폼 회사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들면 어떤 후발주자 나올 수 있겠나"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회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든다면 어떤 후발 플랫폼 회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플랫폼 기업들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K-방역이 있었을까요? 필요할 때는 기업들에 그렇게 손을 벌리면서 표심 앞에서는 그렇게 한 기업을 무참하게 밟아 버리나요?"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정치권, 규제당국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카카오 이용자이자 주주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카카오를 향한 규제의 칼날이 가혹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4시50분 기준 5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하던 주식이 실적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부 여당 국회의원의 몇 마디에, 금융위원장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방침에 따라 현재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개편에 나선 상태다.

청원인은 "카카오택시(카카오T)가 나오기 전 택시기사나 손님들은 콜택시 업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콜비(호출비)를 뜯겼나. 콜택시 업주들 사업 망친게 그렇게 문어발 확장이냐"며 "카카오가 기업인데 맨날 무료 서비스만 해주고 땅 파서 장사하라고 해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카카오페이(증권)이 4차산업 주식에 자동 투자 해주는 것도 좋다. 바빠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데 알아서 잔돈 투자 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이 자동 투자 수익률이 벌써 10%가 넘었다"며 "모임에서 편하게 금액을 정산하는 카카오톡 송금 기능도 편리하다"고 카카오의 간편 금융 서비스를 옹호했다.

청원인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쇼핑, 최근 나오는 카카오 톡비서 등 카카오는 젊은 IT인들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고 신기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다"며 "카카오 독재 철폐를 외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카카오를 얼마나 이용해 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4차산업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카카오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준 역할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갑자기 독점 기업으로 몰아가느냐"며 "이런 기업을 구태의연하게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는 기존 상권들에게 무릎 꿇리게 하는게 혁신을 외치고 4차산업 육성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카카오나 네이버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카카오,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없었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있었겠느냐"며 "필요할 때는 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표심 앞에서는 그렇게 한 기업을 무참하게 밟아 버리는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 회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든다면 어떤 후발 플랫폼 회사가 또 나올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미국기업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서비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냐"며 "국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던 카카오를 독점 기업으로 폄훼하지 말고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꿈꾼 세상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역설했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