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대책 연내 강구" 전문가 "공급 말고는 묘책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인 공급확대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출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집값 과열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월세 안정 방안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있고, 공급 확대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주택공급 확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나아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가격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공급을 늘리는 것과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앞선 규제들과 맞물려 대출규제를 건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를 통한 수요 확대와 대출 확대 등의 경우 정책 번복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실제 규제가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계대출의 경우 8월 8조5000억원 늘어 7월(15조 3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