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민간 공급 확대'..분양가 인상 불가피

이번 개선책을 보면 "이제라도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다만 "집값이 껑충 뛴 마당에 뒤늦은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분양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 등 비서울 지역, 그리고 공공 위주로 한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의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를 올려 분양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이번 정부 발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섭리라든지 시장의 공급 대책에 있어서 귀 기울이는 듯한…. 조금씩 이러한 변화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만 20번이 넘는데 모두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분상제 등 기존 규제가 잘못됐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기준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까?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던 이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등이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1년째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증 공사는 평당 2900만 원, 조합은 3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나온 내용을 보면 결국 주변 시세를 반영해 어느 정도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건데 자연스럽게 밀렸던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보증 공사는 고분양가 심사 개선과 관련해 비교적 먼 거리에 있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밀렸던 분양이 재개되는 건 좋은 일인데 분양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정부도 이번 제도 개선 이후 분양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성이 높아져 좋겠지만 분양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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