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4인용 오피스텔 공급..'분상제'도 손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안에 3~4명의 가족이 살기에 충분히 넓은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단 판단 때문입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정부가 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에, 침실·거실로만 이뤄져 3인 이상 가족이 살기엔 적합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허용면적을 전용 60㎡, 20평대 면적으로 확대하고 공간도 침실 3개와 거실 1곳 등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주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을 현재 전용 85㎡ 이하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1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크게 낮춰 수익성이 떨어진 재건축 조합 등이 분양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주변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참고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한 / 국토부 주택정책관 :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시장 안정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은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심에 4인용 오피스텔 공급…‘분상제’도 손본다
- 쌍용차 인수 에디슨 등 ‘3파전’…SM그룹은 막판 ‘포기’
- 뒤늦게 ‘민간 공급 확대’…분양가 인상 불가피
- 상생안도 ‘집중포화’ 진화 못 시켰다…카카오 후속 상생안 검토
- 노사상생 1호차 캐스퍼 본격 양산…사전계약 1만9천대 '잭팟'
-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 항소 가닥?…엎친데 덮친 ‘손태승’
- 고용부, ‘네카’ 불러 직장 내 갑질 엄단·채용 확대 주문…카카오 “비개발자도 정기 공채”
- 6일 만에 확진자 2천명대…접종간격 3~4주로 당길 듯
- 수도권 집값 13년 만에 최고 상승 “집값 상승” 심리도 최고
-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3억원 받았다면 연이자 57만원 더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