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소득' 내년 시작 ..기준소득 미달액 50% 지원

'보편 복지'서 '선별 복지'로 전환
'스마트 헬스케어' 2023년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민의 평균 건강 수명을 2018년 기준 71.9세에서 2030년 74.8세까지 늘리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작업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된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의 서울 시정 방향 기본 계획인 ‘서울비전2030’을 15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분야 정책을 함께 공개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하고 500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계획됐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형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복지 정책이다.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 정책에서 전환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복지 분야의 안심소득과 함께 교육 분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자가 건강 관리로 평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진행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4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시범 사업에서는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향후 대상을 전 서울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 정보를 토대로 건강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 의심자에게는 건강 상담, 마을 주치의 연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