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등 코로나19 직격탄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경향신문]

지난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서비스연맹 관계자 등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여행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보다 한 달 가량 늘어난 최대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 늘려 최대 300일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주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항공기취급업·면세점·여행업·관광숙박업·영화업·공연업·조선업 등 15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회복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7만2000개 사업장의 노동자 77만여명에게 2조2779억원이, 올해는 8월 말까지 3만9000개 사업장의 노동자 29만5000명에게 9349억원이 지원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늘렸고, 이대로면 올해 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이달 말 지원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지원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다만 30일 연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올해 말까지 연장)에는 못 미친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는 매번 기간 종료 임박해서야 급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고용위기 노동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며 “반드시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해 노동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며 “지원을 종료할 경우 고용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