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놨다.

정희용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과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구글 87.8%, 마이크로소프트 61.1%, 애플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천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천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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