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기업 핀셋 규제 필요"

차민아 2021. 9.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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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 대표 플랫폼의 성과는 존중하지만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선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4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와 과기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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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 대표 플랫폼의 성과는 존중하지만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선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4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와 과기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통위는 상충되는 과제는 조화롭게 풀고 첨예한 이슈는 적시에 합의하는 소통의 장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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